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 보호자 간병 필요 없는 병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행위별 수가제와 광범위한 비급여 진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도 증가해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낭비적 의료체계를 효율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 지원금 확대 등 의료제도를 개혁하자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이를 해소하려 한다고 했다.

지난 2007년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인 11조원에 거의 맞먹어, 이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보장성 90% 이상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는 경제위기 시대 의료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민적인 요구이며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라며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