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홍희덕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 한일비교 토론회'에서 마츠이 류노스케 자치노 건강복지국 국장이 발표한 '간호직원의 노동과 건강에 관한 긴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간외 노동시간 중 거의 절반만 임금으로 지급됐다.

또한 2교대가 3교대보다 야근시간이 거의 두 배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올 해 2월까지 자치노와 헬스케어노협 산하 병원 간호직원에게 1만 부를 배부해 이뤄졌다. 자치노는 약 70%, 헬스케어노협은 약 50%가 참여했다.

마츠이 국장은 "지난 2008년 10월 시간외 노동시간의 평균치는 21시간(중앙 수치 12시간)이며 그 중 약 반에 대해 신고가 이뤄져 거의 전액이 지급됐다"며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병원 내 연수가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고할 수 있는 시간 수에 상항선이 정해졌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개시 전 잔업과 연수 등 근무로 신청되지 않았지만 월간으로 따지면 상당하다. 시간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대가가 충분히 지불되는 등 빠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3교대의 야근 횟수의 평균은 8.4시간(중앙수치 8.0)인 반면 2교대는 16시간(중앙수치 유사)이었다.

그는 "특히 2교대제에 야근 시 가숙면을 취한다는 대전제가 있지만 자치노에서 15%, 전국일반/헬스케어노협애서 30~40%만 가숙면을 대체로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교대제/당직제 근무에 종사한 사람 중 소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교대제 확산 이유에 대해 "3교대제가 '일근-심야' 등 조합횟수가 평균 4~5회 이뤄져 통근시간을 고려하면 6시간 이상 간격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잔업이 발생해 연속 근무를 하거나 균형 잡힌 생활과 노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간호사의 60%가 심신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이전에 비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66%로 집계됐다. 직장생활에 대한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75%였고 작업 중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비중은 54%에 달했다.

그는 "응답자의 30%가 간호직장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의 증가를 꼽았다"며 "급여의 개선, 시간외 노동시간 단축도 우선순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수면ㆍ취미ㆍ가족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