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선진화 방안 내용은 노조가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것들"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간합동회의'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유치 지원,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등을 보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선진화 방안이 고용 증가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유입되고 국내의료기관들도 외국의료기관과 동등한 혜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채권법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 단계로, 채권자들은 높은 이윤을 위해 수익 위주의 병원경영을 강요해 폭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활성화와 병원 간 인수합병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체계의 근간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중소병원 전문화는 특정진료과만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진료과는 없애는 등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은 멀어지고 병원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병원비와 가족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라며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