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나라당 소속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 현황(2003~2008)'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입양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도 1306명으로 최근 6년 동안 1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외입양도 2003년도 2287명, 2004년도 2258명, 2005년도 2101명, 2006년도 1899명, 2007년도 1264명, 2008년도 1250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외 입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로 내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국내입양 건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추월한 것이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양건수도 함께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외 입양 비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장애아에 대한 국내입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6년간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은 3428명으로 국내입양 135명 보다 무려 25.4배나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내입양실태가 반영된 결과다.

임 의원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