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기현 기자 = 앞으로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전산화돼 전역 장병들이 직접 준비하던 군 운전경력 확인 서류를 도로교통공단 등이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국방부(장관 서욱)는 지난 20년 7월부터 병무청(청장 정석환), 경찰청(청장 김창룡),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그동안 전역 장병들의 서류 제출로 확인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서류없이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하여 행정적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 협업하여 행정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군 운전경력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군 운전경력 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증빙서류 없이도 도로교통공단이 행정망을 통해 군 운전경력를 확인하여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개선했다.

업무개선을 담당했던 국방부 김병규대령은 "서류준비를 위해 전역 부대 방문의 수고로움이 없어지고 준비서류가 경감되는 등 사회적 비용과 시간 측면,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