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장재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전 국민 100만원 연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공동체 복지' 대선 공약에서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고 대통령 임기 초기에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보험의 범위를 확대시켜 기존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을 포함시켜 전 국민 사회보험을 실시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전 총리는 "불평등 해소와 격차 완화가 오늘의 시대정신이자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라며 "4기 민주정부의 복지국가 목표는 보편성, 충분성, 공공성 확대다"고 강조했다.

그간 발표해 온 '마이마이 복지( 전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공약과 '돌봄 사회' 실천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에게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고,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 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단일임금체계로 정비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공동체 복지론에 대해 노인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 인구변화를 언급하면서 "복지가 우리처럼 가족복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기업이나 사회, 국가 차원으로 책임이 확장 돼야한다는 의미"라며 "대한민국은 가족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가의 책임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합의를 끌어내겠다고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완화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로운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복지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 전 총리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가 바뀌어서 정직하지 않으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복지를 늘리겠다면서 증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솔직하게 증세 없이는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우리 사회 복지 향상은 절실하니 증세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