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부분이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부문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인병전문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서비스의 표준지침 마련을 통해 요양서비스가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강윤희 교수는 표준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의 철학과 취지에 맞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실효성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평가를 위해서는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 법적 기준 미비로 인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 및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평가지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 인증평가제뿐만 아니라 수준미달의 교육기관 난립을 막고 실습위주의 실질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개설 기준과 자격을 강화해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숙 교수도 "서비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에 따른 서비스 질적 차이의 극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침과 매뉴얼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도 관건이다"고 말했다.

서비스 질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항시적인 평가로써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가족들의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시설로 전원한 환자들 네 명 중 한 명이 의료와 재활에 대한 욕구로 인해 병원으로 재입원하고 있다"며,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빠른 시간 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노인의학과정을 도입해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가칭)노인병전문의를 양성해 의료ㆍ요양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최영호 과장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올 안에 매뉴얼이 완성해 내년부터 시설평가를 거쳐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