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조사한 19개 대형병원 중 12개 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포함한 신인사 신경영을 도입했고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며 "이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과잉 진료나 고액의 검사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병원의 환자들이 진료시간이 짧아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짧아질 수 있다"며 "환자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진료의 질은 낮아져 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사 신경영 제도도 병원 내부의 업무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부추겨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필수 부서를 외주 용역화로 내모는 빌미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김형식 정책기획실장은 "신인사 신경영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외주용역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의 도구일 뿐"이라며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력확충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만들기' 사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 파탄 등 위험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