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기현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셧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 간 갈등예방,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등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를 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16년 12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되지 못했다.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되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여성가족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업계ㆍ이해관계자ㆍ전문가ㆍ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도 7월 중 개최해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라면서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