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장재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여당의 재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이 재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난국을 해결하는 열쇠는 제대로 된 지대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고, 불로소득의 병폐를 잡겠다면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율은 0.15%로 극히 낮아, 1~1.2% 정도인 미국의 6분의 1에서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4억원 짜리 집의 재산세는 85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4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20만~3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나가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성난 민심에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뒤쫓아가는 데 급급했다는 데 있다. 공급에 앞서 보유세를 높여 투기적 보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