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삭감의 중심에는 일부 사이비 통증 환자들의 보험사기 행각과 척수자극기 이식술을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한 최근의 척수자극기 삽입술의 대대적인 보험급여 삭감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병원계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대병원, 손보사 대상 소송 '맞불'

이번 척수자극기 삽입술 보험급여 삭감 처분을 받은 서울대병원 측은 현재 해당 손보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삭감 대상이 서울대병원에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시술 당 1500만원에 달하는 케이스가 11건에 달하는 등 금액 자체가 간과할 수 없는 규모기 때문이다.

또한 지불보증을 받고 진행된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다는 듯이 최근 11케이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삭감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병원측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료진은 "지금까지 척수자극기 삽입술은 손보사 측이 준용하도독 돼있는 건강보험의 기준대로 진단하고 시술했다"며 "이번 삭감의 이유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그들만의 수상한 컨퍼런스

그렇다면 척수자극기 삽입술에 대한 삭감 조치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일까?

취재 과정에서 손보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손해보험협회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24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CRPS관련 의료, 법조, 보험업계 전문가 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컨퍼런스가 몇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컨퍼런스에 정작 CRPS의 대표적인 의료, 법조계 관계자들은 개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구설수 중 하나는 최근 급여 삭감된 척수자극기 삽입술의 시술 환자 대부분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였던 CRPS환자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최사인 대한손해보험협회 측은 컨퍼런스의 참가자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참가 의사, 변호사, 보험업계 등 관계자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대학교 김용철 교수는 "손해보험협회 주최로 특정 사람들이 모여 마치 결정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논의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보험 사기 환자 때문에 이혼, 자살, 실직, 생활고 등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통증환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최근의 척수자극기 삽입술 급여 삭감과 관련해 "이번 손보사의 척수자극기 삽입술 급여 삭감은 3차 진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의 특수성과 통증 정도의 고려 없이 판단되고 있어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