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장재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임기를 돌아보면서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서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역설했지만,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전염병)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 조치를 적극 시행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조정 제도화, 형사·공판부 강화, 여성·아동범죄 엄정 대응, 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등을 임기 내 성과로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가 돼야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 든든한 친구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주문의 연장에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먼저 "정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며 "우리 역사는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것이 정의다. 법무부는 단순한 정부 부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정의의 심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과 함께 걸어가자"며 "법무부는 인권의 주무부처이자 국가 형사사법의 최종책임기관으로, 근간에는 국민주권과 인권 보장이 있다. 국민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말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며 "인류사를 돌아보면 변화와 개혁은 거부하고 저항할 수록 더욱 거칠게 다가오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더욱 풍요로운 역사를 선사한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야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끝으로 "저는 이제 물러난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해 1월2일 취임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제청한 뒤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이임식을 통해 391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