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태엽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재확산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논의 중이다. 상반기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추석 직전 2차 때처럼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혼재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보기 3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41%,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1%,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25% 순으로 나타났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8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포인트 늘고, '전 국민·선별 지급'은 각각 2~3%포인트 줄었다(→ 데일리 제416호). 3개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결과지만,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1차와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격차)는 전월보다 악화, 국제 관계 전망은 오랜만에 나아져
- ('좋아질 것'-'나빠질 것') 경기 9월(-38)→10월(-23)→11월(-26), 살림살이 (-24)→(-12)→(-21)
- ('감소할 것'-'증가할 것') 국제분쟁 9월(-40)→10월(-40)→11월(-24)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22%가 '좋아질 것', 48%는 '나빠질 것', 26%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줄었고, 비관 전망은 2%포인트 늘었다. 30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선다. 지난 10월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근접할 정도로 그 격차가 줄었으나, 이번 11월 다시 소폭 벌어졌다.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코로나19 3차 확산세 영향으로 보인다.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지수)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마이너스, 즉 부정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등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높은 이들에게서는 10월에 이어 이번에도 순지수가 플러스, 즉 소폭이지만 낙관 우세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경기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2차 확산 일로였던 2020년 8월이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4%가 '좋아질 것', 35%가 '나빠질 것', 49%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격차: -21)도 30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9·10월 두 달간 개선되어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으나, 이번에 다시 악화했다. 살림살이 전망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2018년 5월,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2020년 8월이다.
살림살이 전망은 생활수준 중하/하층에서 더 비관적이며(상/중상층 7, 중층 -15, 중하층 -34, 하층 -42), 경기 전망도 마찬가지 경향이다(경기 전망 순지수 상/중상층 1, 중층 -24, 중하층 -38, 하층 -41).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2%가 '증가할 것', 1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분쟁 순지수가 오랜만에 -40대에서 -20대로 나아졌다.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과 미중 분쟁이 격해진 작년 8월 -54(최저치)에서 올해 4월 -28까지 올랐으나, 이후 다시 -40대로 후퇴했었다.
지난달부터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다시 나빠지고 있으나 백신 개발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으며, 세계 정치·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미국 대선이 바이든 당선으로 마무리되어 그간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