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태엽 기자 =불명예 사퇴·유고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물은 결과 34%가 '잘한 일', 39%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을 '잘한 일'로 보는 시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9%), 성향 진보층(54%), 광주·전라 지역(50%), 40대(47%) 등에서, '잘못한 일'은 국민의힘 지지층(74%), 성향 보수층(58%), 대구·경북 지역(50%), 50대(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향 중도층의 평가는 '잘한 일'(30%)보다 '잘못한 일'(51%) 쪽으로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한 달여 앞둔 때인 지난 7월에도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자주 오르내렸다. 한국갤럽의 7월 21~23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48%,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40%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는 '여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층의 80%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는 양측 의견이 각각 40%대로 팽팽했고, 보궐선거 대상 지역인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데일리 제411호).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에 관한 잘잘못을 물었고, 지난 7월에는 후보 공천 여부에 관해 직접 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성향 진보층에서 7월보다 의견 유보가 늘어 그들 중 일부는 여당의 결정을 잘잘못으로 가리기보다 불가피한 일로 여긴 듯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59%, '내릴 것' 13%, '변화 없을 것' 18%

- 7.10 대책 발표 직전과 비슷,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전망 최고 수준 지속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그리고 올해 7월 초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했다.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부동산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3개월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집값 상승 전망은 현 정부 최고 수준에서 요지부동이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지역별 집값 상승 전망 역시 지난 7, 8월과 거의 비슷해 그동안의 대책 발표와 법안 통과를 무색게 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6월 19 → 7월 59 → 8월 56 → 11월 50), 인천·경기(20 → 53 → 48 → 48),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 53), 광주·전라(4 → 35 → 11 → 22), 대구·경북(9 → 47 → 53 → 53), 부산·울산·경남(1 → 50 → 38 → 38) 등이다.

◇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5% vs '잘못하고 있다' 68%
- 정책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일관성·실효성 부재 지적 많고 전월세·임대차법 관련 언급 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5%가 '잘하고 있다', 6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7%는 평가를 유보했다. 7.10 대책 발표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수치상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40%)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49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3%),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 '임대차 3법 관련',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이상 7%),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6%)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7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전월세 상승·불안'(5%), '임대차 3법 관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3개월 전보다 집값·전월세·임대차법 관련 언급이 늘었다.

◇ 임대차 3법 개정안의 시장 파급 전망: '긍정적 영향' 25%, '부정적 영향' 42%, '영향 없을 것' 12%
- 다주택자일수록 시장 영향 비관: 무주택자 32%, 1주택자 47%, 2주택 이상 59%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안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시행 중이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파급 전망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25%, '부정적 영향' 42%,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집 보유 기준으로 볼 때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무주택자(32%)보다 1주택자(47%), 2주택 이상 다주택자(59%)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긍정적 영향' 응답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자 모두 25% 내외다.

선행 질문인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임대차 3법 개정안의 시장 파급 전망에 관해서도 다수 특성에서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자·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절반 가량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9%, '9억 원 이하' 15%, '1주택자 모두 인하' 28% ,
- '재산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10%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향후 몇 년에 걸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따른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당정은 논의 끝에 11월 3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관해 물은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9%,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5%, '공시가격 상관 없이 1주택자 모두 인하'가 28%로 나타났다. '1주택자 재산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10% 있었다.

참고로, 2020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 대상(1,086만 호) 중 6억 이하는 94.8%(1,030만 호)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공시가격 기준에 의미를 두기보다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에 다수가 공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응답에는 큰 차이 없었다. 무주택자는 이 질문에 상대적으로 의견 유보가 많았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3%, 30대 54%, 40대 69%, 50대 76%, 60대 이상 76%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3%, 1채 47%, 0채(비보유)가 40%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 66%, 전세 18%, 월세(반전세 포함) 13%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크고(20대 42%, 30대 45%; 60대 이상 18%),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월세 거주율이 48%로 다른 곳보다 많았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