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태엽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해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며 "명백한 청부수사이자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해 당부당(當不當)과 불법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그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을 대신해 나서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월성 1호기의 정책결정 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은 수사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전원 합의 결론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헌법기관의 결정은 무시하고 수사라는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그런데 그 이유가 감사원 고발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고발이었다. 검찰이 국민의힘 지휘를 받는 정치 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해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은 잘못가고 있다. 위헌적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말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이다.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