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공공병원 64개, 민간병원 100개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긴급 예비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밝혔다.
또 공공병원 1629억 원, 민간병원 2228억 원 등 추경예산 3857억 원을 투입하면 일자리 4만3822개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호사 1만2879명, 간호사 외 인력 5353명, 간병인력 2만559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요되는 예산은 간호사 1038억 원, 간호사 외 인력 431억5000만 원, 간병인력 2062억5000만 원, 관리비 325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 중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비율은 3%대인 반면 OECD는 6%가 넘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비율을 6%대로 끌어올려 총 5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단계로 이 사업을 제의한 것이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민주노동당은 노조의 의견을 100% 수용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논의하겠다"며 "민주당은 64개 공공병원만 693억 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검토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6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과 영리법인 도입 저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나 위원장은 "병원에 가면 60%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중병을 앓게 된다면 병원비가 부담돼 가정이 파탄난다"며 "어려운 시기에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를 위해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정부ㆍ국민ㆍ사용자(병원)가 일정부분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을 안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해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