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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등 10여개 시민단체,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전주혜 사퇴 촉구"변호사법을 위반한 페미니스트 전주혜는 비례후보 사퇴하라"
뉴스인 | 승인 2020.03.25 13:51

[뉴스인]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15번인 전주혜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전주혜 변호사 사퇴 촉구 성명서 전문.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 연구소,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생명사랑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일동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권인 15번으로 전주혜 변호사가 배정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즉각 비례대표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혜 변호사는 성희롱 여성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했다가 돌연 2차 가해자의 형사 변론을 맡아 여성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몬 당사자로 변호사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명백히 위반했다.

본인이 대리한 피해 여성을 하루아침에 꽃뱀으로 내몰아 한 개인의 인권을 등한시 하고 삶을 파괴한 자를 상식과 양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 마땅하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당선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우리는 반문재인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하는데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둘째, 전주혜 변호사는 미투와 관련하여‘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대법원에서 처음 사용하게 만든 변호사로서, 증거가 아닌 성인지 감수성을 성폭력 사건 심리의 판단 기준으로 판시하게 만들어 젠더를 합법화 한 전형적인 페미니스트다.

이와 같이 남녀간의 성대결을 조장하여 사회분란을 가중시키는 페미니스트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 마땅하다. 왜 보수 우파가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를 후보로 내세우는가? 페미 전주혜 변호사는 문재인파로 가야만 한다.

셋째, 전주혜 변호사는 그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염동열 사무총장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등 이번 비례대표 명단 조정에서 염동열 의원의 입김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주혜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염동열) 의원님 1심 선고 때 같이 갔잖아"라고 언급하는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염동열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선고일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과 전주혜 변호사가 염동열 의원에게 대가성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선물을 직접 전하는 등, 강원랜드 채용 관련 2심 재판을 앞둔 염동열 의원이 판사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사천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심 가득한 명백한 사천의 당사자인 전주혜 변호사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 마땅하다.

전주혜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를 우롱하고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내다버렸다. 또한 남녀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했으며, 정치권에 줄을 대 사적인 권력욕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된 자로 이런 자를 당선권인 15번 비례대표로 배치한 미래한국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5번인 전주혜 변호사를 제외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애국 국민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당이 귀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보수 우파 정당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며 애국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소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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