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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와 북방경제에 답이 있다
차윤호 논설위원 | 승인 2019.08.27 16:25
차윤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러시아연방변호사.

[뉴스인] 차윤호 논설위원 =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와 ‘민족주의 발언’이 동북아의 기존질서를 재편시키고 있다. ‘동북아’는 아시아의 북동부 지역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 3성 그리고 일본을 지칭하고 넓은 의미로는 몽골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를 가리킨다.

동북아의 핵심지역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영토를 맞대고 있는 삼각 형태의 국경 지역인 북한 라선-중국의 훈춘-러시아의 하산지역이다. 국제사회는 20년 전부터 이 지역의 발전 개발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최근 트럼프 현상이 만들어내는 동북아의 국제질서 재편 속에는 기존의 한-미-일 우방국 질서에 틈이 보이면서 동북아 각국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난무하고 있다. 전쟁사와 국제관계사 관점에서 볼 때 애국주의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주의는 자기 나라는 사랑하면서 남의 나라를 경멸하는 생각이다. 트럼프 현상은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까지 기존질서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벨트 구축을 시작으로 촉발되는 미-중간 경제·안보전쟁 대립 격화, 한-일간 감정대립 증폭 및 경제전쟁, 홍콩사태 발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불안한 한반도 정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 증가, 미-러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협정 파기,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선언 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중-북-러의 전략적 결속도 정상 간 잦은 만남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4차 동방경제포럼을 기점으로 중-러 정상 간에 합의된 극동에서의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의 강화가 결국 중국 전투기와 러시아 전투기의 독도 영공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익과 국가 안보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경제 대국과 자주국방 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각성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력을 한곳에 모아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방경제’에 답이 있다고 본다. 우선, 한-미 동맹 강화는 세계 12위권의 대한민국 경제력 유지와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자유와 평화를 풍요롭게 누리기 위함이다. 한-미 동맹의 기초가 무너지면 북한의 기침 소리에도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폭락하고 글로벌 투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급추락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더이상 설명은 불필요하다.

둘째, 북방경제에서 우리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북방경제라함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고 한반도 최북단 북한 두만강과 국경이 마주하는 북-중-러 삼각지대 즉,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디엔에이(DNA)가 숨 쉬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21세기는 국경 없는 글로벌 사회다. 우리에게 북한 문제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두고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으로 극동에서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야 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국익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이나 남-북-러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부터라도 통일 한국을 염두해 두고 동북아의 큰 틀에서 한-러간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경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극동에서 한-러 정상간 협력 합의로 나인 브리지(9-bridge) 경제협력이 있다. 9월 3일-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을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은 작은 것부터 실질적 경제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성공스토리(success story)’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러시아는 극동에서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장 및 제도는 글로벌 표준과 거의 유사하거나 같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를 바로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들이 취했던 북방경제 정책들을 복기해보면 낙제점이다. 러시아의 불확실성과 북한 문제를 핑계 삼아 눈앞의 대어는 보지 못하고 남 탓과 자기 합리화만 만들어왔다. 이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북한 문제는 긴 호흡으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해결하고, 경제성장 동력인 북방경제는 한-러간 전략적 경제협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 속에 한반도 미래와 해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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