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인] 박준식 기자  = 난개발은 토지라는 실체적인 공간단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무계획적, 환경파괴적인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난개발은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

지난 10일 대규모 주택단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해 '난개발 도시'라고 불린 용인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개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공장으로 죽어가는 수동을 지켜냅시다!’라는 전단지 또 한, 난개발 몸살 신음하는 남양주 시민들의 행동이다.

이들은 주민들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고속도로 추진과 공장 난립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수동(물골안) 환경지킴 연대’를 결성하여 수동면 난개발에 대한 입장을 토로하며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수동면은 반딧불이(천연기념물 제322호)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맑은 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이었다.

그런데 최근 공장 및 제조업체가 들어와 자연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택단지 인근에도 제조시설이 난립해 각종 분진, 소음, 불법소각 등이 자행되고, 공장 화물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통학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동(물골안) 환경지킴 연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1만3000여 평의 대규모 공장단지를 건설, 분양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수동(물골안) 환경지킴 연대에 따르면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10,000제곱미터(약 3000여 평)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동(물골안) 환경지킴 연대 측은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포천-화도간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노선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관통, 초등학교 3개소를 인접해 수동IC, 휴게소, 고속도로가 건설될 계획인데 이는 거주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화수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7일째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장, 시의원을 포함한 남양주시민이 뽑은 정치인은 그 누구도 이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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