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허겸 기자 = 미국 동성애자의 군내 커밍아웃 및 공개복무를 금지한 '묻지마(Don't Ask, Don't Tell)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항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걸은 바 있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가 이 문제로 위기에 맞닥뜨린 적이 있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군내 동성애 허용 방안을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나 동성애자의 공개적인 군복무가 언제부터 실현될지, 전문가들은 어느 시점에 깊이 있는 연구를 본격화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 초기인 1994년 군내 동성애 커밍아웃을 허용했다가 보수적인 민주당원에 이탈과 공화당의 직격탄을 맞은 전례를 거울삼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뜨겁고 감정적인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따라서 '묻지마 조항' 폐지가 대선 공약에 담겼음에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힘들 전망이다.

토미 비에토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뜨거운 이슈를 넘어서기엔 다소 역부족"이라며 군내 동성애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군사정책보다 후순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은 '묻지마법'의 개정을 지지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보와 군사력을 강화하는 합리적 쪽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민주당 앨런 토셔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셔 의원은 지난 해 동료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낙 큰 현안들이 많아 국방부가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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