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에 따르면 진정한 의료 산업화가 이뤄 지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등 획일적 규제 위주의 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또 의료는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부가가치 유발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로써 '의료 산업화'에 대한 당위성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배경에는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가 2만5000명에 그쳤고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는 6000억원 이상 기록한 데 있다.

이는 한국의 의료수준이 미국 및 유럽의 80%~90% 이상 이고,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태국의 경우는 연간 100만명, 싱가포르는 35만명을 유치해 약 1조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회장은 "성형, 피부 등 비급여 위주로 외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면 흉부외과 등의 진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는 국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또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된다는 '당연지정제' 재검토와 현재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병상당 간호사 수를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