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허영훈 기자 =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그동안 반대한 이유를 보면 ‘공정한 평가 틀 부재’ ‘줄 세우기 발생’ ‘공기업간 경쟁과열’ ‘직원 간 갈등 확대’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등이다.

성과연봉제란 무엇인가?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열심히 일해서 목표한 성과를 이루면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남보다 더 열심히, 또는 창의적으로 일을 한 직원이나 그냥 주어진 업무만 수동적으로 완료한 직원이나 똑같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도 아닌가? 이것이 공정한 보상인가?

혹시 평가 기준이나 적용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고민과 더불어 수정과 개선을 거듭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일부 국내외 대기업의 실패사례만 가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보는 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시각일 수 있다.

1964년 경영학자 브룸(Vroom)이 제시한 ‘기대이론’은 개인의 동기에 대해 그 자신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대와 그 성과가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수단성에 대한 기대감의 복합적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노력과 성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할 분명한 동기가 주어지면 성과를 달성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달성된 성과에 대해 보상이 주어졌을 때 그 동기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는 그러한 분명한 동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성실하지 않게 일하는 직원의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둘째로 취급될 문제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같은 연봉을 받는 직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성과연봉제 반대론자들은 거듭 공통된 질문을 제시한다.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와 “그 평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들이 소위 ‘공무원 마인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공무원 마인드란 ‘칼퇴근 하는 것’ ‘일을 만들지 않는 것’ ‘퇴직을 걱정하지 않는 것’ 등으로 얘기된다.

1955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과다와는 상관없이 계속 늘어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실었다. 말 그대로 ‘철밥통’이어서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공무원은 살아남는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한국은 일류대학 출신들이 앞다투어 공무원이 되려고 하니 그 어느 나라보다 공무원 마인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직원관리와 복리후생제도는 그 대표나 경영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업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과연봉제를 정착시킨 세계적인 몇몇 기업들의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역시 천편일률적인 기준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평가와 그 해석에 대한 다양한 룸(room)을 만들고 임직원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문화’의 올바른 인식을 조직 내에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니고 싶지 않은 회사에서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보다 다니고 싶은 회사에서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보상문화의 인식과 불합리한 환경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보상계획수립을 위한 명확한 지침, 보상예산의 효과적 배분, 안전하고 정확한 보상전략을 위해 고민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기업의 성과연봉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이 평가 원칙이어야 한다. 성과연봉제 폐지에 박수만 치는 것은 개혁을 부정하고 성장의 후퇴를 부채질 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 없이 열매도 없다는 말이다. 인내하지 않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원칙을 바꾸는 일이 더 이상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