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호 논설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러시아연방 변호사

[뉴스인] 차윤호 논설위원 =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는 안보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2017년 한반도에 안보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지혜를 모아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내외 이슈가 산적해 있다. 한반도 안정 구축과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통일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과 여건도 최악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외교 안보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전환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시각과 잣대로 경제협력과 안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이익과 상충되고 있어 동북아의 경제·안보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는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동력이다. 이 지역은 한반도를 포함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경제적·군사적 강대국들 간에 이해관계가 공유하고 상충하는 지역이다.

국가들과 무역 경제협력의 의존도가 높고 국가 간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 역내(域內) 국가 간 역사 및 영토분쟁과 군사력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신감으로 역내 안보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한마디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정치안보협력이 부재한 동북아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아시아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동북아 안정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제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보수정권 9년 동안 추진해 온 대북정책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구상, 평화통일구상 등은 북한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어서 실패가 자명했다. 이제는 동북아 안정과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변수를 고려한 새로운 한반도 통일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이에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과의 소통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우리의 안보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북한의 위협 증대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입체 경제외교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균형 잡힌 입체적인 경제외교가 필요하다. 주변 4강 외교를 정상화해서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에서 북한을 상수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유엔결의에 대한 대북제재 동참과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화 채널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넷째, 남북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복원과 남·북·러 경제협력 사업인 북한 나진항을 통해 포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산 석탄수입 재개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주요 경제협력인 나진-하산프로젝트를 기존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낙후된 극동개발과 지하자원의 동북아 수출시장 확보, 더 나아가 극동지역과 동북아에 미·중간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러시아의 이익이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북아에 다자간 경제외교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동북아에 있어서 러시아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우리는 모스크바라는 유령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과 힘이 한반도에도 확대되는 것을 늘 지켜보았다”는 점이다.

푸틴 정부의 러시아판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남북한 균형 접근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개발 참여와 남·북·러 3각 경제협력 활성화 등 경제적 실익 도모에 적극적이다. 러시아판 동방정책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연해주에 남·북·러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러 철도연결(TKR-TSR) 사업  ▲남·북·러 에너지·가스관 연결 사업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 ▲연해주에 남·북·러 농업협력 사업 ▲북·중·러 국경지역에 에너지 금융·물류중심의 특별경제자유구역(SEZ)개발 등으로 역내 국가 간 다자간 경제협력이 곧 동북아에 안보 메커니즘 구축으로 귀결되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통일한국의 그림을 긴 호흡으로 그려 나가야 한다.

여기서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새 정부는 미국을 잘 설득하고 주변 강국과의 소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아픈 제재와 동시에 북한이 남북 간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내야 한다. 남북 간 교류가 시급하다. 그래야 통일한국도 그만큼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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