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차윤호 논설위원 =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을 겪은 우리는 혹독한 검증과정을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이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키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잠재워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4월 벚꽃이 피자마자 한반도엔 때늦은 눈이 내리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진짜 눈보다 한반도를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국가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외국 언론들은 연일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

대선을 앞둔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감행된 5차 핵실험 이후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국익에 반하는 경제와 안보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힘으로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미국이 나서서 무력으로 해결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   CVN 70)를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시키며 강대강 대응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을 맞아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군사 퍼레이드에서 의도적으로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선보였고, 비록 실패했지만 다음날 동해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전략적으로 무시하면서 도발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마지못해 북한에 경고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주시하고 미·중간의 합의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9대선을 맞이하여 국내문제도 심각하다. 경제성장 동력 확보, 소득격차 문제, 국민통합 문제, 교육문제 등 특히,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뒤뚱대며 더 이상 제자리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2의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의 외침과 공약만을 보면 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선거에서 공약이 크고 많다고 해서 꼭 당선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작은 공약일지라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 공약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민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 하는지를 보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과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큰 걱정 없는 사회를 원한다. 생각건대 차기 지도자에게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첫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다.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국민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도자는 동북아의 큰 판을 볼 수 있는 혜안도 필요하다.

둘째, 계층별 경제·복지 민생 안전판 확보가 필요하다. 청년층에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중년층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정부 지원책 다양화, 반값 등록금 실현 그리고 고비용의 관혼상제 관습문화 혁신으로 사회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장년층에는 장년층 고용창출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의료복지 혜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판 확보가 시급하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만일에 대비해서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누가 국민을 어떻게, 어디로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국민 생존 매뉴얼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눈앞에 달콤한 정권 창출을 위해 지키지도 못할 두꺼운 공약집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후보보다는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풍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본적인 민생문제 해결과 동북아의 큰 판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 우리 국민은 5·9대선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