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이 30일 밝혔다. (사진=PIXABAY)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우리나라 국민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1%가 토지의 46%를, 상위 10%가 토지 84%를 보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5100만명 국민 중 70%인 3500만명은 여전히 땅 한 평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땅값 거품과 소유 편중"이라며 "차기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유세 정상화, 과표 현실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거품제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규제완화에 동참하며 부동산거품 증가에 동조해왔던 국회 역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개혁 법안 처리를 통해 부동산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과 가치는 급상승했다.

지난 2004년 330조원이던 법인 소유 토지 가격은 지난해 1268조원으로 2.8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개인은 1145조원에서 3274조원으로 1.9배가 상승했다.

상위 1%의 인당(법인당) 토지가액도 개인은 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상승했지만, 법인은 3398억원에서 6236억원으로 약 2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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