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납부체계 개편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경실련)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실시한 결과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답변을 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하면서 개편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 입장이다.

경실련 공개질의에는 22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15명이 응답했으며, 무응답한 의원 7명은 양승조·인재근(더불어민주당), 김명연·김상훈·김순례·윤종필(자유한국당), 박인숙(바른정당) 의원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가입자 간 소득파악과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행이 가능한 영역 내에서만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마저도 고소득자 부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3단계 개편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당 역시 정부 개편방안이 나오고 나서야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 일정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민들이 불공평한 제도로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로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 법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소득 중심 일원화로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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