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박상아 기자 = 성과 연령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 재산과 자동차를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소득중심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한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수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월에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논의와 처리를 지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층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