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전부패소율 높은 보험사 특별검사 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은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의 소송 전부패소율이 다른 보험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전했다. (사진=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뉴스인] 박상아 기자 = 소송시 손해보험사들의 전부승소율이 높게 나온 가운데 이 중 전부패소율이 높은 몇몇 보험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 79.9%라고 14일 밝혔다.

또 전부패소율은 MG손해가 26.5%, 롯데손해가 3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승소율이 낮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롯데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30건 중 27건과, MG손해의 전부패소 건수 15건 중 14건이 '보험계약 무효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었다.

이는 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용했던 소송이라고 금소원은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송을 제기해 금융감독원 민원통계와 분쟁조쟁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며 "보험금 지급 형상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전부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부승소율은 삼성화재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메리츠화재가 92.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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