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 하반기 신규공모 추진

[뉴스인] 김다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확장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소아환자가 야간시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실시해왔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계는 병원급 이상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부족 등을 들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반대해왔다. 사업에 참여했던 병원들도 지역 의사회의 반대와 억압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거나 결국 폐업을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9일 달빛어린이병원의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해 하반기에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만족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용자의 89.5%가 달빛어린이병원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85.5%가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달빛어린이병원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모조건을 완화해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 신청도 받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충분한 확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차선책으로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하거나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 단일병원이 일부요일만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모형도 다양화했다.
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진료비를 평균 9610원 가산해 재정 지원도 대폭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일 특정 사업자단체가 참여병의원에 의료진 채용 방해, 항의전화, 소속단체 강제탈퇴 등의 행동을 취할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