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복지부 '주먹구구' 운영이 혈세 낭비"
[뉴스인] 김다운 기자 = 지난해 메르스(MERS)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을 받은 병원들이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이 아닌 엉뚱한 곳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 등이 감염관리 예방을 위해 지원된 메르스 추경예산을 CCTV, 제세동기 등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하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편성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정부는 메르스 치료병원 29곳에 각 13억씩 총 377억, 노출자 진료병원 21곳에 각 5억씩 총 105억의 예산을 지급했으며 총 482억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경북대병원은 정부로부터 받은 13억 원 중 6억 원을 CCTV구입에 사용했다. 근거는 '비상시 환자 동선 파악용'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병원에는 비상시와 평상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CCTV는 진작에 자체적으로 대비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며 다른 병원들은 CCTV 구입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창원병원은 위내시경‧대장내시경 장비 5개를 두입하는데 2억 1500만 원을 사용했다.
김상희 의원은 "기관지내시경도 아니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메르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삼성창원병원은 메르스 치료 환자가 1명 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장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예수병원 역시 감염병과 무관하게 병원에 항상 구비돼 있어야 하는 제세동기를 7대나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애초에 복지부가 제출한 메르스 추경예산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에 복지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는 지원 대상 품목이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순환막형산화장치), 혈액투석기 등 7개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지원 대상 품목이 65개로 늘어났으며 여기에 CCTV, 내시경, 제세동기 등이 추가됐다.
김상희 의원은 의견을 나눈 전문가들이 모두 지원 대상 병원 관계자들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장비 구매 사업계획서에는 장비명, 단위, 수량, 단가, 소요비용을 기재하는 게 전부였으며, 아직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이 있는 등 사업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게 이 장비가 왜 필요한지, 현재 병원에 해당 장비가 얼마나 구비돼 있는지 등 기본적인 것조차 묻지 않았다"며 "이 사업은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라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