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워크숍,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 강조

[뉴스인] 마소연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지난 8일부터 1박 2일간 전라북도 무주에서 ‘제1회 전국시·도지사 워크숍’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워크숍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특강,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시·도 우수시책 사례 공유,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유토론에서는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를 보장해야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전면적 개정의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지방자치법을 무력화 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대평 자치발전위원장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정운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주민공청회, 의원연구단체와의 합동 세미나 등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위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방 주도의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가 필요하다”며 “오는 6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한중지사성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
#N
마소연 기자
nrubam@news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