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메디컬포럼 공식입장서 통해 유감 표명

【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은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공식입장서를 발표하고 의료계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5일 경만호 상임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입장서를 통해 "장종호 심평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심평원장에서 물러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입을 뗀후 "임명 전부터 심평원 노조의 갖은 험담과 비방에 시달리고 임명 후에는 출근을 저지하고 사소한 과거 문제까지 들추면서 괴롭히더니 급기야 불법적인 해임 서명까지 받는 등 평소 점잖은 성품에 고뇌가 컸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건강보험 진료의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위해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던 심평원이 지난 수 년 간 의료사회주의에 물든 다수 임원들과 이기주의에 혈안이 된 노조에 의해 변질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경 대표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막고 나아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했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재정 아끼기에만 골몰한 결과 재작년에는 여의도성모병원 의학적 임의비급여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억지로 아낀 재정마저도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지난 참여정부의 선심성 보장성강화 정책에 사용됐거나 지나치게 높은 관리비용으로 심평원과 공단 직원의 급여, 상여금 등에 사용됐다며 심평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관리 비용 비율은 이웃 대만의 두 배나 되며 금액으로도 작년에는 무려 1조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한후, "장종호 원장이 심평원으로 들어가 이런 모순점들을 해결해보려고 했으니 노조로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격앙된 분위기로 말했다.

외로이 싸우는 장종호 원장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못한 의료계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 10년 간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 왔던 관료와 학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적대성은 나날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암울한 현상황을 묘사했다.

경 대표는 "이번 장종호 원장의 부당 사임에 대한 의료계 차원의 강경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한다"며, 의료사회주의의 정책을 계승하고 이기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명백해진 만큼 차기에 임명되는 심평원장은 노조의 하수인이 아닌 보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지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동북아메디컬포럼은 지난해 9월 13개 단체가 참여해 창립한 건강복지공동회의의 산하 기구로 의료 및 복지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한국, 일본 및 대만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