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최문수 기자 =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가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더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는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온 와중에 몸집불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명 이내로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를 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과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 지난 1월 인원현황을 보면 이들 임원 5명을 포함해 총 5222명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내 부서로 운영되던 국민연금연구원을 별도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오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서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기금은 2060년 고갈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차라리 국민연금 의무를 해제하라", "국민연금공단 직원 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어두운 전망을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 발표에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늘리다니", "직원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연금공단에서 배 만드나? 직원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며 "이번 개정안도 공단에서 결정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공단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기 때문에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