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스토어, '정치성향ㆍ성생활ㆍ유전 정보' 등 수집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T스토어가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해 민감정보는 물론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SK플래닛이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해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유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의 '유무선 통합 ID', 'SK플래닛 One ID'를 이용하면 수집된 민감정보는 T스토어 이외 11번가, OK캐시백 등의 서비스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는 또 다시 수십개의 SK 계열사와 위탁사 등에 공유될 수 있어 소비자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SK플래닛의 11번가, OK캐시백은 물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종교, 사상, 출신지,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경실련은 "SK의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권을 위협하는 정보까지 수집하려 시도한 것 자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K측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해당 약관을 마련했다고 해명하고 "문제가 된 만큼 오는 13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조차 무시한 SK의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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