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상한도 축소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상한도를 계약 당시대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6개 보험사는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부칙 제2조 제2항(경과규정)을 근거로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 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 시 개정 표준약관(보상한도 5천만 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1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도 경종이 울리게 됐다.

한편 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는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갱신 시 변경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