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 베이징뉴스가 8일 발간한 탐사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신타이(新泰)시 당국은 최근 정부 관리의 부패나 불공정한 재산 몰수 등에 항의하는 민원인들을 정신병동에 강제 입소시킨 뒤 2년 가까이 억류하며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당국은 이들로부터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야 비로소 이들을 석방시켰다.

57세의 농부로 시 당국의 탄광 사업으로 인한 토지 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던 선파우는 중앙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러 가던 길에 지방 당국자에게 붙잡혀 지난 10월 신타이 정신병동으로 보내졌다. 그 후 20일 동안 그는 사지가 묶인 채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고 매번 몽롱한 상태가 됐다. 그는 의사에게 “나는 민원을 제기했을 뿐 정신병자가 아니다”고 호소했지만 의사는 “당신이 정상이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다. 시당국이 보낸 이상 나는 당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해당 병원의 병원장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찰로부터 인도받은 환자 중 18명은 전혀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당국의 억류 명령을 거부할 시 발생할 후환이 두려워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 당국이 이 같은 '민원 처리' 방식을 별다르게 은폐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 이들은 민원인들이 중앙정부로 달려갔을 때 이를 잡으러가는 '비용'과 이들이 민원이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타이시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 당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민원을 제기하려는 주민 274명을 정신병동으로 보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 정도 감소한 것이다.

홍콩의 중국 인권단체 '중국노동회보(China Labor Bulletin)'의 로빈 문로 연구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과거 소련만큼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민원인들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다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병원에서 ‘정신이상자’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일체의 사법권과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당국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민원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法輪功·중국의 전통 기공의 하나)의 수련자 1명이 공안이 운영하는 정신병동에서 13년을 보낸 뒤 풀려났으며, 상하이에서 경찰 6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자의 모친은 5달 이상이나 병원에 강제 입원조치됐다가 아들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풀려났다.

이 같은 보도가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크게 보도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동물과 다름없다” “동물보다도 못하다”며 당국의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를 힐난했다.

한편 신타이시 당국은 이 보도 내용과 관련, “경솔하고 편향됐다”며 “병원에 입소된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주장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