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이날 복지부 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임 장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무상보육제도 변화와 관련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거부반응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통과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지 불과 얼마 안됐다. 또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설계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하던 것보다 정책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잘 듣고 있다. 시간을 갖고 설계 취지나 목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보육에 대해, 또 아동들의 양육에 대해 책임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큰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잘 정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육성 관련해서, 여기 예산 중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한 예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있다. 예산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혁신형 제약기업만을 위한 카테고리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연구개발(R&D) 배분상 여러 가지 우대조치 등이 포함되고, 또 혁신형 제약기업을 상대적으로 자금 배분해 우대를 받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예산상 혁신형제약기업을 완전히 따로 떼어내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체화 시키기 어렵다"

-보건의료 예산 3100억원 정도 늘어 증가율이 19.4%인데, R&D나 제약산업육성 외 어디서 늘어났나
"R&D에서 늘어난 절대금액이 약 400억 원 정도다. 그 다음 인력양성사업하고 펀드에서 늘어난 것이 240억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첨복단지 예산이 올해보다 1600억원 정도 증액이 됐을 것이다. 첨복단지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3년말까지 모든 정부가 계획했던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이 될 예정이다"

-무상보육과 관련 정치권의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지금 와서 되돌리려고 하느냐.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라는 공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에서 일관되게 보육에 대해 해온 원칙은 앞서 말한대로 보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2008년 보육, 양육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았던 아동의 숫자가 70만명 정도였고 불과 4년만에 220만명으로 3배 늘었다. 또 현 시점에서 무상보육의 개념을 현재 필요한 보육비용을 정부가 내는 것으로 본다면, 3~5세의 경우도 누리과정에 100%가 다 들어가지만 2016년까지 가야 현재 필요한 보육비용만큼을 국가가 다 지원하게 될 것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실현을 해 나가고, 다른 복지분야의 혜택과도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보육과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행정관료들이 선출권력인 국회와 맞서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맞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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