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주최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의사인력의 수급부족과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와 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의사시장에서 관찰되는 부족 인원이 연간 1000명 이상"이라며 "2020년 최소 수급차는 3만명 정도로 인구 1000명당 3.2명을 기준으로 하면 3만2699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대 입학정원과 신규·기존·손실인력, 면허인력수, 활동의사수 등의 공급관련 단계별 변수와 인구수와 인구·경제·제도적요인, 환자수, 의료이용량 등의 수요 관련 단계별 변수를 비교한 추세모형을 통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규모를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에 비해 2010년 의사공급지수는 139.9로 증가한 반면 의사수요지수는 195.2로 늘어나 2010년 기준 의사수는 33.4%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엔 수요에 비해 공급이 61.6%에서 68.6%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며, 2025년엔 41.1%~181.1% 부족할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공공인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대입학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4000명~6000명 수준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단계적 증원보다 일시 증원한 후 2020년 이후 다시 줄이는 정책이 합리적"이라며 "입학정원 증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정책대안이며 총량의 증가없는 재배분 정책은 문제 해결없이 부작용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민간병원 의사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민간병원 인력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키면 민간 부문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명의 61% 수준이다. 미국(2.4명), 영국(2.7명), 일본(2.2명), 독일(3.6명), 프랑스(3.3명) 등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다. 더욱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수는 2009년 8.8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의 의사수 감축 요구를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해 의대입학 정원 10% 감축을 추진했다"며 "이후 10여년간 의료이용이 급속히 팽창해 의사부족이 심화되고 특정 진료과목에 쏠림현상이 계속돼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의료 환경 및 수요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의사인력의 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과 함께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현 교수와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용균(대한중소병원협회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 공덕암 창원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건세 서울시 공공의료지원 단장,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