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와 모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매월 50만원의 수당 지급이 전공의 충원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16년까지 이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남윤 의원은 "전공의 충원률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간 충원율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소요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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