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어린이집 4만1349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166개소로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3만7141개소로 89.8%를, 법인형은 1449개소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대기인원이 많지만 현재 국공립 숫자는 전체의 5.2%에 불과하다"며 "이는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 미국 17%(비영리 포함시 65%)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 정부 들어 국공립 시설 신축예산이 19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참여정부의 202억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육예산이 8조원으로 이는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이는 기본보육료 외 기타비용지출, 교사의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부담, 아동폭행 사고등 책임보육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며 국공립 시설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책임성, 보육서비스 질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상적이라 해서 하루 아침에 몇 천개를 만들 수는 없다"며 "정부로서는 재정상황은 물론 현재 4만1000개가 넘는 민간 어린이집 숫자와 중장기적인 출산율 전망 등을 모두 고려해 공급규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등 10억80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거절했다"며 "이는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원칙대로 하면 시설비, 교사 인건비, 운영비도 다 지원해야 하는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그러다보면 혜택을 못받는 이들이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서울시가 일시에 국공립을 대폭 늘리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임 장관은 현재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 지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009년 실시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정원으로 구간을 나눠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원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앞서 김 의원은 "지급 기준을 5구간으로 나누다보니 정원이 21명이던 48명이던 같은 금액을 받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정원 구간을 더 세분화시켜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보육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0~2세 양육수당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놨다.

임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 때도 밝혔듯이 보육 대상 확대가 좀 더 질서 있게 이뤄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며 "(0~2세 보육료 지원 결정 과정에서)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고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시급하다 생각했던 것은 0~2세 양육수당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상보육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재원 분담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핀란드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재원마련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주장했고, 임 장관은 "지방정부와의 재정분담은 6~7년전 세워진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 그동안 수행돼 왔다. 중앙정부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임 장관은 "총리실 주관으로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고 정부에서 만든 안과 지방과 협의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안과 국회가 협의해 내년 이후 보다 바람직한 양육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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