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2010년 12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 883개소 중 263곳(32%)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탁, 수당 지급 등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관별 미이행률을 보면 민간기업이 51%(206개)로 가장 많았고 학교 35%(23개), 병원 25%(28개) 등이 그뒤를 쫓았다.
직접 설치비율은 공공기관·공사가 63%(155개)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민간기업 직접 설치율은 26%에 그쳤다.
15개 재벌 소속 대상기업 166개 중 미이행 기업은 71곳(43%)으로 집계됐다. 이행률이 평균 이하인 재벌도 11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산은 대상사업장 5곳 모두 직장보육시설 설치 또는 위탁, 수당 지급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미이행률이 100%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화 7개(88%), LS 5개(83%), STX 3개(75%), 포스코 4개(57%) 순이다.
또 LG와 삼성은 15개 재벌 중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13곳(설치 대상 26곳), 13곳(설치 대상 42곳)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반면 KT는 이행률이 100%로 집계됐다. KT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계열사 11곳 중 8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했고 3곳은 위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재벌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재벌기업은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시급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업별 이행률이다.
▲두산 0%(5곳 중 0곳 이행) ▲한화 12%(8곳 중 1) ▲LS 17%(6곳 중 1) ▲STX 25%(4곳 중 1) ▲포스코 43%(7곳 중 3) ▲LG 50%(26곳 중 13) ▲롯데 50%(곳 중 3) ▲현대차 60%(20곳 중 12) ▲GS 60%(5곳 중 3) ▲SK 67%(12곳 중 8) ▲CJ 67%(3곳 중 2) ▲삼성 69%(42곳 중 29) ▲한진 71%(7곳 중 5) ▲현대중공업 75%(4곳 중 3) ▲KT 100%(11곳 중 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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