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마약퇴치 운동 20주년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세계 마약 유통경로로 이용되고 있고 국내 마약류 사용사범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양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다각도의 노력에도 마약류 사범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3~2006년 4년간 7000명 선까지 감소했던 전체 마약류 사범이 2007년 이후 다시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최근 5년간 재범률이 30%에 달한다"면서 "투약사범 재범률은 60% 정도로 일단 한번 마약에 손 댄 2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을 찾는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과거 마약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회사원, 주부 등 일반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개인과 가족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오는 마약류 사범을 격리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치료와 교육을 통해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문했다.
ironn108@newsis.com
이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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