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9일 발표한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 4만493개 중 국공립 시설은 2156개에 불과했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1992년 720개에서 지난 3월 2156개로 3배 가량 증가했지만 국공립 시설 비중은 16.0%에서 5.32%로 감소했다.

전체 시설 중 가정어린이집(52.31%)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민간(37.35%) 국공립(5.32%) 법인(3.59%)이 뒤를 이었다.

가정 어린이집은 0∼2세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민간·국공립·법인 시설 사용 연령대는 3-5세 아동에게 집중돼 있다. 특히 0세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이 이용률은 69.02%지만 국공립 이용률은 2.15%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영아 보육의 공공성은 매우 낮은 반면 시설 수는 많아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의 질과 가격수준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최소한 30% 수준은 공적 영역에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공공성을 평가한 결과 인천, 전남, 경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전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국공립 시설 증가율( 22.62%)과 아동 증가율(26.27%)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남, 전남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시설 비중(10.88%)과 아동 비중(23.96%)에서 1위를 차지했고 부산과 강원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국공립 시설 비중(1.74%)과 아동 비중(3.34%)에서 모두 최하위였고, 시설 증가율(-3.45%)과 아동 증가율(-4.00%)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민간운영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하는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국공립 영아 보육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보육재정에 대한 국고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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