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총 83개 신청기업 중 43개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어디?

인증기업 구성을 살펴보면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의 경우 R&D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선스 아웃·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26개 기업이 포함됐다.

광동제약·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국제약·동아제약·동화약품·보령제약·부광약품·삼진제약·셀트리온·신풍제약·안국약품·유한양행·일동제약·일양약품·종근당·태준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독약품·한미약품·현대약품·CJ제일제당·JW중외제약·LG생명과학·SK케미칼 등이다. 이 중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이 상위 평가를 획득했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는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온 건일제약·대화제약·삼양바이오팜·삼양제넥스바이오·에스티팜·이수앱지스·한국콜마·한림제약·한올바이오파마·SK바이오팜 등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메디톡스·바이넥스·바이로메드·비씨월드제약·바이오니아·크리스탈지노믹스 등 매출규모는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6개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의 경우 R&D 투자,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한국오츠카제약만 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선정 기업들, 어떤 혜택받나

이들 기업은 앞으로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R&D 지원시 평가 가점을 부여받고,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의 시제품 생산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해 입지 가능 지역이 확대되며, 연구시설 건축에 따른 관련법상 부담금도 면제된다.

또 약가 결정시 우대를 받게 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의 최초 제네릭 제품은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의 68%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신약가격 우대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투자펀드를 통해 R&D 투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자금 융자 지원과 신성장동력 융자, 무역보험, 수출보험 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용 지원,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고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월드클래스 300사업 등 선정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말 신약개발 미 해외진출 정보를 지원하는 '신약 전주기 종합정보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해외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은 이달 20일부터 3년간 유지된다. 3년 후 재지정되려면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 이행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이 미달되거나 인증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무더기 선정에 자질 논란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정된 기업 수가 너무 많고 인증기업 중 상당수가 매출액은 크지만 지금까지 신약은 물론 개량신약조차 개발하지 못한 기업들이어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R&D 육성이라는 정책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약사의 현행 신약개발 역량을 감안해 인증 기업수를 우선 20~30개로 시작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그러나 한편을 보면 우리 산업 전체를 혁신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한 기업이라도 그 역량과 의지가 있다면 포함시켜 50개 이상으로 가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 역량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선정할 경우 미래신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혁신역량을 현재 신약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다소 미달하더라도 향후 3년 내 출시 또는 기술라이선스 아웃 정도는 글로벌 제약사에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을 실시하되,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해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매출액 대비 R&D 기준을 현행 5∼7%에서 2015년 10∼12%, 2018년 15∼17%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인증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구조조정 신호탄?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혁신형 제악기업을 선정된 43곳은 전체 제약사 556개의 7.7%,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제약업체 468개의 9.2%에 불과하다.

또 지난 1월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2020년 글로벌제약사 창출 목표수치의 4배 수준에 달한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제약기업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만큼 이번 선정 결과가 사실상 1차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제약사들의 경우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또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들간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 결국 자연스럽게 퇴출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업도 요건을 갖춰 신청해 인증에 도전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도업체 지원과 함께 제약산업 전체의 혁신제고를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민·관 합동 워크샵을 7월 중 개최하고, 연내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선도제약사를 선발하게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우리 제약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는 본연의 정책들도 차질없이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