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244개 지자체의 자활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자활기금 누적 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2001년 3%에서 지난해 2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년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률 역시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늘어나 2010년과 2011년에는 49%로 나타났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0년 25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치됐다. 지난 10여년간 총 3698억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됐지만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지자체의 의지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각 지자체별로 자활 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활기금 보유액은 경기(574억원), 전남(270억원), 서울(266억원) 순이다.
지난해 집행액은 서울(35억원), 경기(33억원), 전남(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 기초수급자 1인당 집행액으로 비교해보면 경북, 대구, 광주 순이다.
자활기금의 용도 또한 각 지자체 별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경남과 충북의 경우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을 자활기금에서 추가 지급하고 있다.
또 광주 북구는 저소득층에게 전세점포 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을 저리로 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자활기금에서 이차 및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한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물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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