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는 기초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들보다 소득이 더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인기영합적인 복지 논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는 양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수급자에서 벗어난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조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희망키움통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취업 대상자 교육·훈련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종합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수준이 기초수급자 보다 낮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는 재산환산 기준 완화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고졸·대졸 자녀가 기초수급 중단을 우려해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현물급여(교육·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제도 내실화 방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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