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호를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근로·탈수급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입기반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당면한 재정관리 측면의 위험 요인에 대해 올바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외에 '농산물(청과물 중심) 유통구조개선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에 대한 제도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박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 산지유통조직·시설 규모화 미흡, 계약재배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미비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낮다"며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통주체들의 자발적 규모화,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한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결혼이민 관리체계, 재원배분 등 사업관리체계, 전달체계 등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며 "재원배분 재조정, 사업관리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등과 함께 법·제도적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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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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