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무상바람에 휩쓸린 무상보육,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도 교수는 "2012년부터 시행된 만 5세아와 만 0~2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수에 따르면 2010년 한국 25~4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2.8%로 OECD 평균(71.9%)보다 10% 가량 낮았지만, 같은해 0~2세 어린이집 취원률은 51.95%로 OECD 평균(30%)을 크게 상회했다.

도 교수는 "영아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목적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과도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굳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아까지 어린이집으로 가게 된다"며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영아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볼 때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28개월 이상"이라며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부모가 직접 돌보도록 지원하면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요구에 맞는 보육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서비스는 경제활동 참여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전업주부인 경우 가정양육지원 혹은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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