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 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24일 의협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기인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항의해 건정심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건정심은 본래의 목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 아래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 등의 관련 인사로 다수 구성된 공익위원 8명에 대해 의협과 대전협은 "매우 불합리한 구성이므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지난 24일 건정심 회의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반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의협 대표자들의 퇴장이 있었음에도 강제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는 모습에서 건정심의 불합리함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 환경 정착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보건복지부가 더는 묵살하지 않길 바란다"며 "건정심이 조속히 공익위원을 재구성해 본래의 목적인 국민 건강을 위한 기구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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