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노인장기요양시설이 독과점 양상을 보이면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소속 강명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소시설 1428개중 596개소((41.7%)), 재가시설 7210개중 2073개(28.8%)가 한 사업자에 의해 복수로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한 사업자가 4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총 19개 지역 43개 법인이었다"며 "속초시의 경우 1개 법인에서 10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전체시설의 절반 이상을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의정부시에는 1개 법인이 최고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개 법인이 4개 이상 복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에서 복수운영 기관수 대비 전체 기관수를 살펴본 독과점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도 3군데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신고제로 운영하다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가져왔다"면서 "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자칫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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